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두4679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5.3.15.(222),404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6년
2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5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332;공1986.10.1.(785),1248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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